카촬죄 판례 -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실제 판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몰카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불법촬영은 모르는 사이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정인, 예를 들면 여자친구나 지인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카촬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와 같은 촬영 장치를 활용한 범죄인만큼 증거가 명백한 것이 카촬죄 관련 범죄의 특징인데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현행범에 해당되므로 즉시 경찰에서 증거를 압수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당황함에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라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즉시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안을 마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칫 고민이 길어지면 최선의 결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 이후에 경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증거물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촬영물 삭제

• 촬영기기 파기

증거를 없애려던 정황이 발견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 상당히 큰 제약을 받게 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어려워질 뿐더러

스스로 증거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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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에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중에서도 세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최소 다섯 명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느 시점에 조력을 받는지가 사건의 결과는 물론,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러운 성공사례, 지금 이 글을 읽는 의뢰인의 미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카촬죄에 의거, 처벌을 받는 범죄는 불법촬영을 직접 촬영한 사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촬영물을 반포, 소지, 구입, 시청 등의 경우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촬영 후 영상을 주변에 보여주었다거나

토렌드 등의 플랫폼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자동으로 유포가 되었다면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난다면 상습범임이 인정되어 기본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미성년자 혹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처럼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취급되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거나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이를 피력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경위 검토 및 직접 상담

•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 파악 및 양형자료 제공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 재범 방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안내

이에 더불어, 개별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수사 단계 및 상황에 따라 맞춤 조력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혐의에 연루되어 있더라도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중요한 것은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동주의 단계별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촬죄는 찰나의 호기심 또는 오해로 인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성범죄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대 20년의 신상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착용

• 성교육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 입사 및 승진 불이익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부디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