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대중교통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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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4

버스성추행 대중교통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며,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버스성추행 사건은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버스성추행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버스성추행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벌금형도 위험하기에

종종 성범죄 사건을 다른 형사 사건과 같다고 생각하여, '벌금만 내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취업제한 명령/성교육 이수 명령/해외 출입국 제한 등이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분들은 향후 취업 및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혐의가 분명하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억울하다면 결백함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입장에 따른 대처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도 없었는데 오해를 받게 됐거나,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스친 것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졌나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버스 내 CCTV에 해당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철저히 검토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를 받기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출, 그리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버스성추행을 저질렀고 그 정황이 명백하다면, 혹은 정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즉시 인정하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 걱정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정식재판이 열리는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게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직접 시도하게 되면 피해자가 강한 거부를 할 수 있고 합의금 책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의 대응법과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대응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동일한 죄명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대처 방법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현재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간 등 성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에 자신 있습니다. 정확한 대처 방안이 궁금하신 분께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