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면

클럽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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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가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대중교통, 직장, 술집 및 클럽 등으로 다양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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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클럽성추행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클럽에서는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술기운에 의해 더욱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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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를 당해도 "클럽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의자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후 혐의 인정 방향 및 진술 내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클럽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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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제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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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질적인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 및 사람이 많아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에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위 '강제추행'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가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이 상태에서 행해진 행위라면 이는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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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 죄와 동일하지만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처벌 수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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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혐의 인정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클럽의 cctv(내부, 외부 모두)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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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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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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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의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히고 적정 액수의 합의금 책정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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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 초범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게 되면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억울한 것 같은데요…”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님, 저는 평소에 술 주사도 없고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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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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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및 목격자 증언을 통해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해당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경찰 조사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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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관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므로 '난 증거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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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할 때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복되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 내용을 번복하거나 애매한 듯한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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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피의자가 원하면 변호사와 동석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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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해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든 일반인 혼자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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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에 혼자 가지 마시고 변호사와 동석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동석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며칠 후가

경찰 조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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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일은 보통 수사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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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일이 정해졌는데, 아직 법적 대응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조사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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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불리하므로 1~2회 정도를 권해드리며 조사 기일을 미뤘다면 이때 고소장과 사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클럽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술과 관련된 성범죄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