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금액, 절차 및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몰카합의금 금액, 절차 및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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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을 각색하여 소개를 하다 보니, 이를 보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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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화장실 그리고 연인 혹은 원나잇 상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몰카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의 문의가 유독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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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몰카합의금은 500~3000만 원 등등으로 금액의 범위가 넓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 또한 강하게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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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2차 가해로 인정돼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사건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형량을 낮춰야 하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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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액수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분께서는 아래의 글로 이동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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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제가 직접 합니다.>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현직 변호사(10년째~)

•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경력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 기소유예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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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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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금은 여러 요소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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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요소에 의해 몰카합의금이 정해지므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줘야 하나요?

이 또한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차례 연인 혹은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면 당연히 합의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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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혹은 단톡방에 공유하였다면 피해자의 명예 훼손, 유포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죄질이 더 불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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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촬영한 횟수와 상관없이 높은 합의금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거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조율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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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조율을 할 때는 감정적인 태도로 조율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에서 결정된 합의금을 보여주며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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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합의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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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혼자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합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 액수, 주의점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한 후, 상대측 법률 대리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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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문, 반성문 등을 전달하면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몰카합의금이 결정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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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효력이 큰 만큼 작성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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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문서이므로, 해당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또한 합의를 했으니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입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나타내는 문구가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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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구가 누락되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이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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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합의금은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좌이체 내역서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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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혹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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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큰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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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거나 포렌식 조사에서 여죄가 발견됐거나 유포했을 경우에는 죄질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경감의 정도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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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몰카합의금 이외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수집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 유리한 양형 사유 주장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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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분께서는 빠르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