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금 - 적정선, 산정기준, 합의시 유의사항

강제추행죄 합의금의 일반적인 범위는?

합의금때문에 골치 아파 벌금형으로 끝낸다면 전과자가 됩니다.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양형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감경요소입니다.

합의에 성공했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위해 합의는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분야에서는 피해자 측이 합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의사도 겨우 끌어낸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관련 범죄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합의금은 100만원~5,00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하는데요,

적정 범위가 넓은 이유는 합의금이 범행의 정도나 빈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점을 찾고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정도의 합의금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의뢰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선처를 받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처만을 목표로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합의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중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성범죄 분야의 합의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합의 대행팀이 직접 합의를 대행합니다.

합의대행팀은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동주의 합의대행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점을 찾는 것을 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는 합의금의 정도와 실제 의뢰인의 사건과 경제 상황에 맞는 합의금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범죄 혐의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합의금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 전과자로서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벌금만 내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자칫 실형을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합의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비롯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과정을 준비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고 전과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신 후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