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처벌기준, 성립요건, 미수 유형별 감형정도

일반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로 인정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미수의 유형에 따라서도 감경 정도가 달라지는 것, 아시나요?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강간미수’ 혐의를 규정하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강간을 목적으로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여러 정황 및 사유로 인해 강간이라는 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강간미수라고 해서 무조건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미수의 유형에 따라 무조건 감경을 해야 하는 경우와 재판관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반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범이라고 해도 일반강간을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간 미수의 이론적 정의는 간단합니다.

강간을 시도했으나 결론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다보면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미수의 경우에는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도가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강간이라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아 강간을 실질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강간미수는 강제추행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데 둘 사이에 명확한 구분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존재하며 최소 징역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혐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발생 당시의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실제로 내려지는 판결의 경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진행해야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되며 벌금형이 없는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주장을 내세울 것인지,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의 사건만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간죄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에서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기준에서는 강간미수범의 형량 범위를 강간죄의 ⅓ ~ ⅔ 로 감경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의 경우는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서도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경우와 재판관의 재량에 따른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간을 계획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시도하였으나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한 경우에는

형이 반드시 감경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행인이 와 도망친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형의 감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도 양형인자에 따라 형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법리적으로 살펴본 후 예측되는 처분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이라도 내려지는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의사부터 적용되는 혐의, 범행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강간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고만 주장하신다면 재판을 통해 곧바로 징역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아도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현 상황에서 강간 미수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만이 최선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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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와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지만

처음에는 법리적인 시각으로 내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사건을 빠르게, 유리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