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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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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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여자화장실몰카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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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포렌식 조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학생의 경우도 구체적인 경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될 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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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을 막론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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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위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초기 대응이 부족할 경우 불리한 조건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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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다른 성범죄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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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자화장실몰카 사안으로 고소되거나 체포된 상황이라면 적용된 죄명이 몇 개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사건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초범, 미성년자도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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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침입한 사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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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범이니까 선처 받을 수 있겠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

종종 이러한 이유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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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는 유포 및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 미성년자와 상관없이 높은 형량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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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최근 판례를 보면,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판단하는 재판부의 의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

현행범 이외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스마트폰 한 대로 일회성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기기를 설치해 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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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자화장실몰카 사안은 갑작스럽게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는 즉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및 민사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어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형사 단계만 대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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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면 학폭위도 대처해야 하며, 피해자 측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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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고, 법원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가해자 부모 또한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 미루는 것 가능한가요?

형사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가 중요하기에 저는 거의 모든 글에 경찰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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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간혹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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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혹은 카톡으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내일모레가 경찰 조사인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렇게 당장 며칠 뒤가 경찰 조사라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경찰 조사를 약 2주 정도 연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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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주 동안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진술 내용 및 혐의 인정 방향 등), 양형 자료 수집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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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동일합니다. 일부 부모님 및 보호자님들께서는 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여러 차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이라면 학교에서 자체적 종결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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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퇴학 및 강제전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은 추후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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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죄는 기본적으로 2가지 범죄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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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해진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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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별도의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 취업제한

• 성교육 이수

• 전자발찌 부착

• 해외 출입국 제한(= 비자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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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 명령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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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혐의 인정 방향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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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죄가 적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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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진이 흔들려 피사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혐의 인정 방향, 즉 범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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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의 시선으로 대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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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맞는 진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