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고, 오해&실수인 경우 범죄 혐의 성립요건은?

지하철&버스안 추행, 내가 범인이 아니거나 실수였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는 의도치 않게 옆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실수로 접촉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억울하다거나 실수였다고 모두 무혐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빠르게 이를 피력하고 대처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대표•파트너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상담부터 수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법률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우선이기에, 상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굳이 수임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니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불특정 다수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장소의 특성이 반영되어 제정된 법이라 강제추행과는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형량도 다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대신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스침이나 부딪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하 공밀추)도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형량이 비교적 가볍다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에 대해 해명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시면

억울함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도 이에 대해서만 잘 피력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거나 진술에 모순점이 생긴다면 돌이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 초기에 수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인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 분야만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임까지 담당하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시작합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