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성별이 같은 동성 간에도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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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3본문
군대성추행 성별이 같은 동성 간에도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저의 이력을 보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군본부 군검찰 및 대법원 국선 변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 이력 때문인지 현재 군 복무 중이신 분 그리고 직업군인이신 분께서 성범죄 사안으로 저를 많이 찾아 주십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에 대한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군대성추행도 있고 휴가 중에 일반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군형법 적용 및 별도의 군 징계가 뒤따르는 군대성추행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부대의 후임, 동기 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께서는 오늘 글에서 대처 방안을 알아 가시기 바랍니다.
군대성추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신 분께서는 아래 글에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동성성추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성별이 다른 이성 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군대성추행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성상 피해자가 남성 군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인지 못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엉덩이 혹은 몸을 만지게 되면 군대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군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신분인 경우, 타인의 몸을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관련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성립 요건에 '성별'을 나타내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별이 같은 동성 사이라고 하더라도 '추행' 사실이 명확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장난이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군대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분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내용입니다.
"저희는 평소에도 친했어요."
"저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성범죄는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한 사실이 확실하고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지만 사건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2024년 하반기에 동기 엉덩이를 1초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엉덩이를 만질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로 만졌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의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해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 허용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군 징계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처벌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대성추행은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군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징계는 따르기 때문에, 형사처벌만 대비했다가는 자칫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 징계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군 내부에서 군인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삭감, 퇴직금 지급 여부, 진급 누락, 해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들이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형사 처벌과 함게 군 징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징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종류 | 내용 |
견책 | 경고의 의미로 내려지는 경징계 |
감봉 | 최대 3개월간 급여의 1/3을 삭감 |
정직 | 최대 3개월간 군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18개월간 승진 제한 ※ 군인 신분은 유지 |
강등 | 계급을 한 단계 낮추고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21개월간 승진 제한 |
해임 | 군인 신분이 박탈되며 3년 동안 재임용 제한 ※ 퇴직금 전액 지급 |
파면 | 군인 신분이 박탈되며 5년 동안 재임용 제한 ※ 퇴직금 절반 감액 |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징계로 끝날 수 있지만, 성범죄와 같이 죄책이 무거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성추행 사안은 징역형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중징계 처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처 방법 |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상황에 맞게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방법들은 기본적인 방법이고,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 상담 및 선임 ▶ 해당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2. 사건 정리 ▶ 피해자와는 평소 어떤 사이였고, 피해자의 주장 내용은 무엇인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등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및 진술 준비 ▶ 형사처벌, 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사건의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목격자 증언 ▶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나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이들의 증언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결백한데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면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난 억울하니까 이대로 말하면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있다가는 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섣불리 대처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및 객관적인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군과 관련된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육군 대령 출신 행정사)
저 또한 위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군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편이고요.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