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이별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셨다면 이글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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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3

동영상협박 이별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셨다면 이글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에서 '배신 범죄'라고 불리는 범죄를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동영상협박 관련 성범죄인데요.

정말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냥 홧김에 그런 건데.....

동영상협박 혐의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연인 사이일 때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었으니까 괜찮을까요? 혹은 실제로 유포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엄격하게 처벌되는 이유 또한 이렇게 '유포'라는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초범도 대부분 실형)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협박 혐의는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며,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조원진 변호사 약력>

많은 분들께서 '동영상협박' 사안은 형법 제241조 '협박'죄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협박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취업제한/성교육 이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과 같은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만일,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성관계까지 맺었다면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세집니다.

실제로 연인의 부모 및 가족, 직장 등에게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가해자는 선처를 받지 못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자체로도 죄가 무거운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선처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영상협박 문제는 단순한 협박 사실도 중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성관계동영상 협박 사안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협박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수사관의 협조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요. (필수)

합의는 빠르고 신중하게

피해자 법률 대리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힐 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포'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기 때문에 빠르게 잘못을 뉘우치고 영상을 삭제했다는 것, 그리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것을 피해자 측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늦어지면 피해자는 이미 유포했다고 생각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늦은 합의 시도에 강경히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합의는 빠르게 시도해야 하며, 이때는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찾아가는 것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내비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 강요하게 되면 이 또한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거절하는 피해자, 높은 합의금, 처벌불원서 등)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모른 채로 혼자 출석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성범죄는 피의자로 지목됐다는 것 자체로 불리한 일이며, 동영상협박처럼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 수위가 무거운 범죄에 연루됐을 때 혼자 가게 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 가서, "정말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등의 발언만 반복하게 되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해당 검사 또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를 갈 때는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등과 같은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유포 사실 확인을 위해서 수사관은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면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의논 및 동석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죄가 밝혀지면 새로운 죄명으로 공소장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경찰 조사, 포렌식 수사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잘못됐을 때의 불이익이 인생이 좌지우지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비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이니까 용서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대처했다가는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