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후신고 - 혐의성립요건, 처벌, 경찰신고전 대처, 역고소

강간은 형법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법률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해보면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 사람을 대상으로

•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 간음,성교를 했을 때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나잇 등의 경우는 합의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법리적인 시각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무혐의를 받아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심각합니다.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즉시 법률 상담을 받고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으며 최대 형량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시 합의가 있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교도소에 가게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범임이 인정된다면 기본형에서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한 성범죄인만큼 재판부에서도 범죄 행위를 엄격히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다섯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도록 체계가 짜여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명의 변호사라도 전문성 있는 다섯명의 변호사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빈틈없이 사안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 강간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의 상해는 찰과상, 좌상, 염증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행위와 병행하여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심각한 수준의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한데요,

문자내역이나 결제내역,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관성 있는 진술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어떤 입장으로,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을 지를 잘 따져본 후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 전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함께 진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조력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유도질문 등에 잘못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기부터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라도 사건 발생 당시에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해 오던 사이이고 연인 사이인데 강간은 말이 안된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일지라도 일방이 원치 않는 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가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두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강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복수심, 악감정 혹은 금전적 동기로 인해

누명을 썼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 추후 무고죄로 고소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황상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혐의를 벗고, 형을 감경받는 것입니다.

동주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원하는 시간 언제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도 더 이상 없을 수 있습니다.

전화, 카톡, 게시판, 방문 어느 경로든 즉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