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초범 - 양형기준, 벌금형가능성, 최대한의선처는?

초범이면 벌금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 정말 벌금형이 최선일까요?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강제추행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규정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 조건이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로, 기습추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행 자체가 폭행이라고 보았던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더불어, 추행이 발생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기습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 신경쇠약, 장애를 겪고 있는 자를 상대로 추행

• 술에 취해 변별력, 의사결정력이 떨어지는 상태의 사람을 추행

• 잠을 자고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자를 상대로 추행

• 추행을 실제로 하지는 못했으나 시도만 한 상황

등의 경우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두 가지 사례의 경우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므로

빠르게 조치한다면 벌금형보다 더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예상되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강제추행은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고의가 있었거나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벌금형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지만 과도한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시면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하셔야 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이 인정되지만 고의가 없었고,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조차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무조건 상담을 받으라는 얘기로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사소한 부분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 어느 부위에 대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얼마나 원하는지,

범행이 고의적인지, 반복적인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성범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진행하여야

형량을 예측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남겨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판단한 후에 대처하시기를 힘주어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다섯명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내에서도 다양한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사건을 담당하기에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고, 따져보아야 할 자료들이 복잡해도 놓치는 부분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지만 신속한 타이밍에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임은 맞습니다.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도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초범이라는 감경인자를 유리하게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따져보았을 때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고, 초범이라면 안일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벌금형이 선처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도 유죄이며 전과가 남습니다.

강제추행은 중한 성범죄이기에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이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하루 빨리 혐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