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허위신고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추행허위신고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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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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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지목당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 성추행허위신고라는 것을 밝혀내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가 직접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 보니 '성추행허위신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소극적으로라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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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황,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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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상대의 성추행허위신고 사실을 주장하거나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보다는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신고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동을 허위신고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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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도 스치거나 만진 사실이 존재하거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허위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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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악의를 가지고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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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가 확인되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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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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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일관된 진술을 통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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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강제추행 형량)이라는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경찰 조사와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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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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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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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순하게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 제출, 일관된 태도 유지 등을 통해 주장하면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이 됩니다.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많은 전문가들이 성범죄 사건은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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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빠르게 CCTV 수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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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혼자 가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CCTV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영상이 삭제될 수 있어 빠르게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보관 기간: 약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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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혼잡한 환경에 의해 당시 상황이 제대로 안 담겼을 수도 있고 아예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근 CCTV 수집 등을 통해 결백함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빠른 입장 정리를 통해 정확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르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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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무고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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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때,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의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