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간변호사 선임하고 후회 안 하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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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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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간변호사 선임하고 후회 안 하려면 확인하세요

인천강간변호사 조원진

약력 소개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SBS 뉴스,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인천강간변호사를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를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인 분도 계실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인천강간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조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법 강간죄의 처벌 규정이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다 보니 구속 걱정에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인천강간변호사 선임만큼은 신중히 해야 할 때입니다. 급한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선임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인천강간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주의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속 피하고 싶은 분께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겠지만 저는 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과 구속을 방어한 사례가 많습니다.

✔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다

✔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

이런 분께서는 강간 무혐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많은 저에게 바로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인천강간변호사를 고르는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인천강간변호사 혹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변호사가 정말 많습니다. (3만 명 이상)

선택지가 많다 보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이럴수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단, 우선순위가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임비용이 무조건 저렴하거나 비싸다고 해서 이게 실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② 전문성과 역량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아내는 것,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실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 성범죄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가 있는지?

2)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여부

3) 성범죄연구센터 운영 여부

위 3가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고소 당한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인천강간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받아낸 사례

사건경위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원나잇을 목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실제로 만날 약속까지 잡았는데요.

둘은 실제 만남에서 인근 술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신 후에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1회 성관계 후 의뢰인은 다음 날 이르게 일정이 있어 먼저 귀가하였는데요.

이날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조력내용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고소를 당했어요 ..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의뢰인의 카톡 내용 중 일부

해당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를 파악 후 무혐의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제공(예상 질문, 답변 가이드)

✔ 조사 당일 입회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은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는 원나잇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는 증거로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모텔에 가기 전에 술을 마셨는데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며 피의자가 만취한 본인에게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나올 때 고소인의 모습과 숙박업소 프론트에서 고소인의 모습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하며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습니다.

3) 합의된 성관계

이런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 변론한 결과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간, 준강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해결해서는 억울함을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강간,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