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시청 연루 혐의 부인이 최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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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0본문
아청물시청으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안 봤다고 하면 안 될까요?...
아청물시청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이미 경찰에 연락을 받으셨다면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 정황들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셨다간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죠.
특히 20대 청년, 대학생인 분들 아청물 관련 혐의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 말을 들으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 ||
피해자의 사진을 호기심으로 합성하여 성적인 합성물 제작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받아 제작,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 위기의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음란물제작죄, 청소년 성매매, 카촬죄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말씀드리다 보니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을 맡아왔고 의뢰인 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이신 분들에게 성범죄 선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저의 모든 역량을 활용,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이 곧 저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겠습니다.
아청물시청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한 건데... 그
렇게 죄가 크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작한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 걸로도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며..
안타깝지만 처벌이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것도 현실이고요.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시청을 해서 유죄로 판결 받았을 때 받게 되는 처벌입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최소로 받는 징역형이 1년이라는 뜻입니다.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최대 30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요.
"억울하다"라는 마인드로 시간을 낭비하시다가는 적절한 때에 대처를 하지 못해 실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의 미래를 위해 드리는 말씀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다?
커뮤니티 보니까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대표적으로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초범이라 기소유예로 끝나는 성범죄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기만 하면 바로 아실 겁니다. 초범임에도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은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대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먼저 하셔야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경찰이 이미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신 경우라면 영상의 다운로드 기록, 로그 기록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이미 유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혐의 부인을 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영장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증거를 제출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아청물시청 조원진의 역할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이니까요.
저는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제출 등 여러분의 선처에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면제 시켜 드리는 것"
제가 아청물시청 성범죄 사건에 임할 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아청물시청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 부인이 꼭 최선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쓴 이 글이 이후의 사건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