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합의금 액수따라 정해질까?

결국 처벌은 합의금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 중 특히 20대 청년 분들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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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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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합의금이 몰카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합의의 핵심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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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미안하다, 반성한다고 하는 것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라는 요소를 전달함으로써 여러분의 진정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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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합의금의 금액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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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돈의 합의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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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몰카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합의금의 액수를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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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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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다 보니 제 소개가 늦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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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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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일보다 의뢰인 사건 해결이 우선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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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으면 힘든 것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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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도 10년 동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몰카처벌이 정해지는 요소

몰카처벌 수위는 어떤 걸로 정해지나요?

우선 처벌의 수위가 어떤 것에 의해 정해지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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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어떤 요소들이 몰카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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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와 목적

개인적인 소장이 아닌 유포할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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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라는 범행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 잇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법원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합니다.

촬영 대상 및 장소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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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을 막아주는 사적 공간이라는 곳에서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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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적용받는 법도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자체가 무겁습니다.

몰카처벌, 합의가 중요한 이유

우선 합의가 여러분의 선처에 중요하다는 점은 대법원이 판례에서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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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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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 직접 판례에 적시한 만큼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합의금 액수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돈 아니냐,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청년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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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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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와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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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앞서는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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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합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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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액수는 그 후에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몰카처벌 선처는 변호사의 전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호사님 저 취업 앞두고 있는데..

선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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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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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면제

저 조원진은 이 두 가지를 청년 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 가장 최우선의 요소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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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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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정장, 맞춤 신발을 주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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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품에 비해 나에게 딱 맞는 핏으로 좀 더 편안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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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건도 같습니다. 저 조원진은 십여 년간 성범죄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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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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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오늘 이 글로 시작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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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