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미성년자 대상 범행 전과 남지 않으려면

취업에 영향만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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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이 하나같이 제게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취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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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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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처벌을 받더라도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일 거라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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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성범죄취업제한이 어떤 처분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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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10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취업제한이란 무엇이고,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 어떤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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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지 않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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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다 보니 제 소개가 늦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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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저 조원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려니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좌우명 하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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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자"라는 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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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신 분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변호사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내 사안과 비슷한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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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다른 글들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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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취업제한이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정 직업군에 취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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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을 받게 되면 20대에 중요한 취직을 포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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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병과 되어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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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어 지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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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면제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제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받게 되면 취직하지 못하는 시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관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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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관을 설명드린 것이지 취직에 제한을 받는 기관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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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집중도가 올라가면서 제한을 받는 기관 또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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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일부 사기업에서도 성범죄전과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면제받는 방법

그럼 면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와 주장을 진행,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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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증자료와 주장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입증자료

이 자료는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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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여러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준비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면제를 호소하는 포인트

가장 효과적인 형사사건의 대응은 빠른 시점에 연락을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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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시간을 줄이실수록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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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