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맞고소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성폭행무고죄 맞고소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지금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 당한 상황이신가요?”

성폭행무고죄를 검색하셨다는 것은 현재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

결백함을 입증할 방법으로 성폭행무고죄로 맞고소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

​

바로 고소당한 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강간 사건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당한 것자체가 불리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요.

​

​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무혐의를 받고 ▶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하는 것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

​

억울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맞고소를 하고 싶은 분께서는 제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 연락 주시는 방법

​

① 정말 억울한 상황이 맞나요?

​

상담을 하다보면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

​

그러나 수사기관,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

​

예를 들어 둘의 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게 확인되면 유죄로 인정됩니다. (ex. 업무상위력)

​

경찰조사 가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가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

​

만일 위의 상황처럼 유죄로 판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한다면? 가중처벌 요인이 돼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할 때는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와 의논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

​

​

② 무혐의와 무고죄의 차이

상대방을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무혐의"와 "무고죄"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

​

많은 분들께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

​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고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기에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

성폭행무고죄 성립 요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

​

위 성립 요건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것 이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까지 입증해야 하는데요.

​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상황 자체가 고소인이 느꼈을 때 위협적이라고 느꼈다면 허위사실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

성립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가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

성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③ 강간 무혐의 입증 후 성폭행무고죄 고소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

​

사건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은 두 사람이 3번째 만나는 날이었는데요.

​

​

이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정식 고백을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맺게 되었는데요.

​

​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연인 관계가 되자 고소인의 이성 문제로 매일 부딪히게 돼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해당 여성은 며칠 후,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

​

조력내용

의뢰인은 무혐의 입증과 성폭행무고죄로 고소를 원하셨습니다.

​

​

저는 피해자의 고소장, cctv,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혐의 부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동행) ​ ​ 2) 피해자 진술 지적 조사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하지만 진술 내용과 달리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이후 2주간 연인 관계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

​

사건 결과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으며

​

​

이와 별개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고소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

최근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그리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

그러니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