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기소유예 전과될까? 성범죄기록에 대한 모든것

교육조건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안 남는 거 맞나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라는 타이틀은 사회적 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분들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나 다름없다는 것.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

교육조건기소유예 전과 안 남는 성범죄기록 맞습니다.

​

오늘 글에서는 이 처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인지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라는 타이틀 생소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아래는 제가 왜 20대 청년 여러분들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

청년 여러분에 대한 저의 진심,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조건기소유예 정의부터 아셔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뭐죠?.. 어렵습니다.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

사실 법적인 절차 평생 한 번도 겪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

기소유예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검사의 판단하에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재판으로 가서 실형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

따라서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20대 청년 여러분에게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죠.

​

그런데 교육조건기소유예란 여기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검찰이 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니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조건기소유예, 성범죄기록 전과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판결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성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과'라고 생각하시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게 사실인데요.

​

관련해서 동종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교육조건기소유예 조건 미이행 시 불이익 생깁니다.

조건 미이행 시 기소유예 취소

​

교육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됩니다.

​

사건은 다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약식기소될 수 있는데요.

​

교육일정 통보를 놓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 재판으로 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교육조건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단순히 한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검사가 사건의 특성, 수사 결과, 피해자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아래는 저 조원진의 기소유예 필승 전략입니다.

​

여기까지 교육조건기소유예 성범죄기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

결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재판 없이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저 조원진은 이러한 핵심을 꿰뚫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

여러분이 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