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해병대성추행 연루 장병 부모님이 읽으셔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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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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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군성범죄 해병대성추행이라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아들이 해병대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혼란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우니까요.

믿고 싶지 않은 상황 앞에서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이 교차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말리기보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조치가 아드님의 상황을 바르게 바로잡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과정을 저 조원진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군성범죄 해병대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장병이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전 여자친구 교제 당시 전신 노출 사진 촬영한 혐의

▶ 무죄 방어 성공

후임병사를 약 300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회식자리에서 스킨십 억울하게 고소당한 군 간부

▶ 무혐의 방어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과거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군사법제도는 일반 형사사법 절차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히 성범죄 가해자로 인권침해적 상황에 놓인 장병들이 단순히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고 군인 장병 여러분에게 '공평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는 군 장병 여러분이 전역 후 사회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저를 선택하시는 것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난도 해병대성추행 군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장난이었대요.

같은 남자끼리

그 정도 장난은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가해자로 연루된 장병 여러분은 "장난이었다"라는 말을 하시며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고., 선 후임 간의 수직적 관계가 분명한 군대라는 조직에서 누군가에게는 장난일지도 모르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말만 듣고 사안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드님이 왜 해병대성추행 군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툭툭 치는 행동

- 성관계 흉내를 내는 장난

-상대방이 별다른 저항 없이 넘어가는 경우라도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위 세 가지는 군인성추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드님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 혹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군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군성범죄라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처벌이 많이 무겁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인생에 치명적일 수 있을 정도로요.

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조문을 간략하게 해석해 드리면 1)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받습니다.

2) 최소 1년형의 징역형이고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역 후 미래를 지키려면

우리 아들 전역 후에 괜찮겠죠?...

네 군 장병 여러분이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전역 후의 삶일 것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전역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아드님의 선처를 위한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사건 초기 방향 설정

초반에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할 경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따라 나눠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3. 반성문, 사회활동 기록 등 양형자료 준비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군성범죄일지라도 저 조원진과 함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