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제추행 - 성립여부, 실제판례, 처벌수위

자주묻는질문(FAQ)

Q1.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부부 사이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 법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부 관계 역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의 특성상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위력 관계나 상황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다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아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행위를 부부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부부 강제추행 사건에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과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의뢰인만의 사건을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부부 사이의 강제추행 역시 형법 제298조,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라는 점이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 신뢰 관계 훼손했다는 점

✓ 가정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에는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강제추행을 주장한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 사건 당시의 정황

• 두 사람의 관계

• 평소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Q3. 아내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부 강제추행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변질될 수 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진술 내용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간접 증거 수집, 법적 절차 진행, 양형자료 준비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피해자 측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길어질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건 진행이 필수입니다.

다만 수임보다는 상담이 우선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