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초범 변호사상담료 걱정하시는 분 보세요.

미성년자 성매매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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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료 많이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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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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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대상이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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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을 떠나, 지금 곧바로 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으라고 권하고 싶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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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이면 벌금 나온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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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겁줘서 선임하게 만들려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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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여러분의 결과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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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2) 저 이세환은 괜히 겁줘서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선처 타이밍을 놓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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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초범 왜 변호사상담료를 걱정하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저 이세환이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초범이라면 변호사상담료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변호사상담료가 제일 걱정되네요..

사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상담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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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동주는 1차 전문상담진과의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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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상담진과 사건에 대한 가벼운 상담을 나누고 저 이세환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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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료가 무료인 곳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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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비용을 받지 않고 상담을 하는 것은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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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광고는 거짓이거나, 미끼용 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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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변호사법을 준수하며 여러분이 지불하는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은 상담 및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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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처벌이 얼마나 무겁길래 그런가요?

미성년자 성매매초범의 경우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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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닌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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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르면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상당 수가 실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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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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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를 진행한 50대 남성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A 씨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랜덤채팅 앱을 이용,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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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집을 제공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명의 청소년들에게 전송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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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집을 제공 또는 금전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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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대대적인 성매매초범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조력 내용

사건 결과

범죄의 죄질이 나빠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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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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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