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정식재판청구 전 성범죄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준강간미수도 정식재판청구가 될 수 있나요?

첫 상담에서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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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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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 처벌을 받아도 약할 것이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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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은 여러분을 성전과자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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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신 빠짝 차리시지 않으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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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과가 생기고 나서는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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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잘 대응해서 성범죄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해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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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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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움받으면

성범죄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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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저 이세환을 거쳐가셨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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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0년, 실무 10년. 형사법, 그중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와 같이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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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성공사례를 보여드릴 테니, 보고 나서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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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A 씨께서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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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혼을 하셨고 자녀도 있는 상태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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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남성,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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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 씨께서는 식당 운영을 마친 다음 친목 도모를 위해 술자리를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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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르바이트생은 중간에 귀가하였고 여성 B 씨와 A 씨 두 사람만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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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본인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고, A 씨는 매장의 쪽방에서 B 씨를 재운 후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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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 씨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나가다 바지까지 탈의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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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고, 겁이 난 의뢰인은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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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B 씨가 준강간미수로 A 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셨고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조력 내용

저 이세환은 A 씨의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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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사건이 준강간미수 정식재판청구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교육조건부 성범죄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준강간미수 정식재판청구로 넘어가지 않고 성범죄기소유예로 종결한 의뢰인의 사례를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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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의 경우 심신미약인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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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미수범이라 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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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사건 초기부터 준강간미수 정식재판청구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성범죄기소유예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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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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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