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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고소 당한 후: 지인 대상, 상습범, 공공장소

본 글에서는 불법촬영 고소 당한 후 의뢰인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불법촬영 고소 당한 후 관련 주요 질문

1. 불법촬영 고소 당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불법촬영은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성범죄자 전과’라는 꼬리표를 남깁니다.
불법촬영 고소 직후 대응을 놓치면, 디지털 증거 확보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1.1. 경찰 조사에서의 주의사항

불법촬영 고소 당한 후 경찰 조사에서는,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질문을 통해 자백을 유도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의뢰인이 스스로 방어 전략 없이 진술에 임할 경우, 일부 발언이 왜곡되거나 불리한 진술로 정리되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나 말실수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신빙성 없음’으로 판단하여 불리한 진술만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경찰의 예상 질문을 준비하여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조사 중에는 위법한 질문 방식이나 의뢰인 진술 왜곡을 실시간으로 방지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을 신중히 하며, 법적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상습범으로 이어질 경우의 처벌

불법촬영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불법촬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저장된 불법촬영물이 다수 발견된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촬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인 범행이 인정된다면 기본형량에서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제적입니다.

지금 고소된 직후의 상황이라 아직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미리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습적인 불법촬영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카촬죄 혐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 절차

▶ 디지털 포렌식은 무죄를 입증할 기회이자, 반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파일까지 열람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수사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1.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따른 처벌 가능성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카메라 등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증거가 발견된다면 혐의도 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숨겨진 파일을 발견해내어 사건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기가 압수될 수 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내 기기가 압수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압수수색을 당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압수나 증거 수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2. 압수수색 절차와 대응 방법

압수수색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집이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여 불법 촬영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한 절차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현장에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성을 이유로 압박하며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색을 허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사후 절차를 점검함으로써, 불법적인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혹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수집 절차를 점검하여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Q: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압수수색을 당하면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필요시 증거 확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