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 만취 강제추행: 주취감경 가능할까?

술자리성추행, 주취감경은 왜 어렵습니까?

술자리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억이 없다’, ‘실수였다’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개정 이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술 마신 사람이 유리해진다”는 사회적 비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 재판 실무에서도, 술에 취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오히려 ‘책임 회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당시 행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였는지, 판단 능력이 상실될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엄격히 따져봅니다. 

단순히 ‘만취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점이 중요합니까?”

술자리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 “죄송하다”는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첫째, 초기 조사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애매한 기억이나 모순된 진술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둘째, 행위의 경위와 상황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실수였고,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의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이는 법적 선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 한 마디보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인식과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반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대응 (알콜치료, 상담 등으로 노력을 보이기)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경찰 조사에 잘 답하면 될 거 같은데,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조사 초기부터 법적 판단 요소가 긴밀하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로 ‘의도’를 추단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는 특히 현장 정황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보다 진술의 무게가 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진술을 정리한다 해도, 법이 요구하는 기준과 거리가 있다면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때 인식하고 조정하는 역할, 그것이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술 마신 실수’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술 마셨으니까 감형되겠지”라는 기대만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많은 법적 변수들이 작동합니다.

실수였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이었다 해도, 그에 대한 설명과 접근이 부족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늦기 전에 정확한 판단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떠한 사안에서든 개개인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조력하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