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혐의: 강간 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건 분명히 오해다’, 또는 **‘내가 뭘 잘못했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과는 별개로 현실은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사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가 아닌, 법률적인 대응의 흐름을 이해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무혐의, 가능한가요?

성범죄무혐의라는 결과는 생각보다 어렵게 주어집니다. 

‘상대와의 오해’, ‘동의하에 이뤄진 행동’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일까요?

수사기관은 강간죄 여부를 판단할 때 형법 제297조에 따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를 가장 먼저 봅니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이 이뤄졌는지를 따져야 하죠.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는 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지만,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실제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상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더불어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가 개입된 경우, 당시 상황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에서 명시된 감경 사유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즉, 만취 상태라고 해도 무혐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명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확실하게 인식했던 부분은 명확히 설명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정리하여 사건의 흐름을 조리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설명하는 균형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범죄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내 말이 진실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주장보다 논리를 보고, 논리보다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장소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해명이 아닌 구조화된 설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문자, 카카오톡,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에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처음 한 말과 두 번째 말이 다르면, 수사기관은 거짓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라면, 차라리 해당 사실을 모호하게 덮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용어와 해석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혐의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은 단순한 신체접촉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기준을 잘못 이해한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되기 쉽습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구조로 대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범죄무혐의는 기대가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누구보다 당황스러우실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적절한 준비를 통해 대응의 시작을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30인 이상의 전무가들이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