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기소유예 사례 및 처벌 기준｜초기 대응 전략까지

의제강간 혐의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무조건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의제강간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의제강간 기소유예로 처벌되는 기준은?

의제강간이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개념으로, 상호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성행위에 대한 주체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만 16세라는 것을 몰랐거나, 연애 중 일방이 먼저 성인이 된 경우 등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몇몇 경우에는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의제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러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우선,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에 따라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신 일정 기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교육 이수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로 초범, 범행 경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되며,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에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허위 진술이나 혐의 부인을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종종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실제 기소유예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미성년자의 부모님에게 사실이 알려지며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간접적으로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며, 미성년자의 부모님 측에서 합의도 거절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내려질 위험도 상당히 높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합의 대행팀이 의뢰인의 사과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적절히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여러 사정과 노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제강간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의 성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여 사건의 불리한 흐름을 막고,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1:1로 의뢰인의의 권리 보호와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