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미수 카촬죄적발 시 변호사법률상담 고려해야 하는 이유?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거나 스마트폰으로 타인을 촬영하려다 들켜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안심해도 될까요? 

관련하여 성범죄미수는 성범죄가 완료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의 미수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카촬죄적발 상황에서는 실제 촬영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나 구속 수사 등 복잡한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르고 있다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률상담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전에 이번 시간을 통해 성범죄미수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준,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실제로 영상이나 사진을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성범죄미수로 처벌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 자세를 취했다가 들켜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촬영 의도와 실행 행위가 명확하다면 결과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카촬죄미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남지 못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그래도 미수면 감형되지 않나요?

변호사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미수범의 처벌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긴 한데요.

이에 따라 성범죄미수의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지만 무조건 가볍다 볼 순 없습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감경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수범과 유사한 수위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촬영 시도의 구체성이나 계획성, 사용된 장비의 정교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곤 합니다. 따라서 미수범은 반드시 가벼운 처벌로 그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포렌식 수사에선 무엇을 보게 되나요?

카촬죄적발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포렌식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인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자료

• 사건 관련 불법촬영물
• 문제가 된 사건 이외의 불법 자료
• 인터넷 검색 기록
•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

스마트폰의 경우 삭제된 파일까지도 복구하여 분석하므로 과거에 유사한 촬영 행위를 했던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 기록,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용 내역, 메시지 내용 등도 상세하게 분석하지요.

성범죄미수 사건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시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만으론 수사기관을 설득하긴 어렵지요.

디지털 증거는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수사에 대비한 법적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법률상담을 알아보시곤 하지요.

4)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요?

성범죄미수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 수사에서 자유롭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삭제할 생각을 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았는데요. 카촬죄적발 후 황급히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구속 사유로 작용하죠. 

또한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구속수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편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률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미리 수립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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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했다가 발각된 상황에서 ‘실제로 찍지 못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카촬죄는 성범죄미수 처벌 대상이며, 복잡한 수사 절차와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와 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사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