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판례로 확인하는 혐의 선처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세환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이나 선처 가능성이 누구보다 알고 싶고, 또 필요하시리라 예상합니다.

엉덩이만짐, 어깨성추행 등과 같은 행위도 강제추행 혐의 즉, 성범죄 처벌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엉덩이만짐, 동료애를 표현하려고 했던 스킨십인 어깨성추행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개소 이후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매일 성공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 초범이니 선처 받겠지 하는 착각으로는 해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 강제추행판례 찾아보시는 데에 시간 들이지 마시고 오늘 이 글만 정독하셔도 충분합니다.

어깨성추행,

정말 혐의가 인정되나요?

과거에 비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어깨를 붙잡거나 감싸는 행위가 성범죄 혐의가 될 거라고는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그리고 사건 이후 느낀 성적수치심인데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동주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 대다수가 경찰의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가 아닌 검찰 송치 이후가 되어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전문가를 알아보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혐의가 다른 성범죄 유형들에 비해 가벼운 사안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당 혐의로 피의자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미 인터넷 검색을 해보셨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어깨를 툭툭 치는 것도 성추행인가요? 하는 질문 글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깨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기에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

이미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짓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엉덩이만짐 혐의는

'이것'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엉덩이만짐으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이 역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의 혐의의 경우 피해 상대의 연령,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높아지기만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톡톡 쳤다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지하철이나, 찜질방처럼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공중장소밀집추행죄로 이 역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철, 찜질방에서 누군가의 엉덩이를 만졌어도 공중장소밀집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중장소밀집추행죄는 사람이 밀집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추행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제3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해당 장소가 공중장소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강제추행 혐의는 더 이상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어서 동주가 직접 수행한 강제추행판례로 선처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주가 수행한 강제추행판례로

확인하는 선처 가능성

▼ 사건 경위와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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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의 조력과 그 결과

​위의 강제추행판례는 다행히 초기대응부터 조력이 가능했기에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로 나아가실 것을 권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다면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