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받아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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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5

강제추행무혐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받아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제목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은 강제추행에 관한 주제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당해 강제추행무혐의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결과
출근 시간, 지하철 환승 통로 걷다가 실수로 여성 엉덩이에 손 닿은 피의자	형사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십(키스, 가슴 터치 등)▶다툼 이후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클럽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부딪힌 여성과 신체접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위 사건들은 모두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모두 경찰조사부터 저희와 준비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즉,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찰 조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진술에 의해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고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아직 경찰 조사를 가기 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이 정해진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받기 전이라면 연락 주세요.

강제추행 판단 기준은?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이 의미하는 실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실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폭행, 협박이 아니라 상대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발생한 추행도 범죄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중심을 못 잡고 신체접촉이 발생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당당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90% 이상 조사받고 나서 변호사 찾으십니다.

'억울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조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사 이후에 강제추행무혐의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를 잘 작성한다고 해도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기에 무죄를 희망하신다면 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강조하다 보니 '대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해결한 실제 사례를 예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씨는 친구의 제안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어플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박씨는 프로필상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고 박씨의 메세지로 두 사람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도 잘 통했으며 거주하는 동네도 가까웠기에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요. 술을 마시면서 둘은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박씨는 피해 여성이 스킨십(키스, 허리 터치 등)을 할 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 주신 사안입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경위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주변 CCTV,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해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CCTV에는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점

2)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서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위 2가지를 중점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박씨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는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지면 억울한 정황을 입증받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