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는 사실 사건의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강제추행검찰송치 전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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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기 전부터 제가 집중해온 사건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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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성 관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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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성희롱, 강제추행 등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요즘에는 성 관련 사건이 연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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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를 통해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작성하는 글들은 홍보의 목적이 아닌 현재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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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강제추행경찰조사 전이시라면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도움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전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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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만 잘 넘기시면

강제추행검찰송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해도 어느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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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더욱이 그러기 쉽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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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정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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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먼저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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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판단은 이런 문구와 함께 선고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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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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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에서부터 양형자료나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강제추행검찰송치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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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 심각성을 느끼시는 경우가 잘 없어 후에서야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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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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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전략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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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접촉도 없었거나 상대의 동의를 구한 후 스킨십을 이어간 것인데 신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혐의 없음을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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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석 연락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에 따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안 그랬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한다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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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와 강제추행경창조사에 동행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조금 더 실직적인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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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술하세요.

앞서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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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나의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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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때 자기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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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끔찍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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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 준비해 간 진술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검찰송치?

경찰조사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시에는 강제추행 피의자가 아닌 성범죄자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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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명백하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넘겨 재판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을 강제추행검찰송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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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판결에 의해 처벌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강제추행검찰송치 위기에 처하신 분이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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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중요한 것 역시 양형자료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경우 이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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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시기보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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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지거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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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가 선임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 여러모로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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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선임 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끝으로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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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홍보글은 많은데 정말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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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법과 민법 두 분야의 전문 자격이 있는 전문가인지 확인하시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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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성범죄 분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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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경찰도 검사도 법원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로 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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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있는 전문가임을 확인하셨다면, 실제 수행 성공사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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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로펌의 경우 전국 지사의 성공사례로 업체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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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며

터득한 노하우로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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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성범죄 전문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