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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단속 경찰 조사 출석 연락받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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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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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단속

성매매장부단속 경찰 조사 출석 연락 받으셨나요? 불안하신 분들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인해 이미 곤란해진 상황이시거나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실 듯합니다.

과거 출입 사실 때문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만 정독하셔도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인해 경찰 조사일이 잡히신 분이나 현재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방문 상담 잡아드리겠습니다.


성매매장부단속 조사,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가요?


조사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큰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왜 업소에 출입했는지 따위의 간단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장부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업소 측에서도 "우리는 그런 업장 아니다." 둘러댈 만큼 둘러댔음에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상황이 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경찰 조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하는 걱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조사에 나가시는 분들 중 오늘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출석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부의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한다던가, 현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성매매 장부와 관련된 내용과 경찰 출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할 테니 해당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꼭 필독 후 조사에 응하셔서 부디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매매 장부의 내용은…


장부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아마 주변에 이런 문제를 공유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장부라고 하면 보통 예약 내역이나 이용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같은 수준으로 작성된 기록일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 저도 오늘 이런 포스팅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매매장부단속에 걸린 그 파일에는 여러분의 예약일, 방문일 그리고 결제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 취향 등이 상세히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경우 사용한 피임기구 사용 내역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성매매 현장이 적발된 상황은 아니니 잘 둘러대면 혐의를 금방 벗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무작정 잡아떼다가 고초를 겪으시는데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사건은 진행 중에 있고 선생님은 성매매 피의자로, 성매매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장부단속 경찰 조사,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정말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시라 짐작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고정 멘트가 있는데요.

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그리고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으신 경우 그 즉시 전문가를 찾아보실 것을 권하는데요.

경찰 조사 기일을 미루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주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대다수가 카드나 이체가 아닌 "현금 결제"를 하는데요. 마사지샵이나 불법 퇴폐업소가 아닌 경우 대개 그렇죠,

현금 결제를 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예약만 해보았을 뿐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예약한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하는 식의 내용으로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 미수에서 그친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경찰은 해당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준비해 간 내용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만을 이어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마사지샵이나 퇴폐 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마사지샵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를 이용한 경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진술을 하십니다.

"정말 마사지만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퇴폐 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절대 무혐의를 주장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처벌 내용을 보시면 1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실형, 정말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 관련 사건의 경우 해가 바뀔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혼자 처벌만을 기다리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무사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 광교, 서울 교대

그리고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