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 수사 진행에도 선처 방법은 있습니다.

카촬죄포렌식 몰카포렌식 '이것'만 주의해도 선처 가능성 높아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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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주로 접수되는 성 관련 사건 상담 건 중 1/3 이상이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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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 등 촬영물을 유포나 공유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계셨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몰카가 범죄라는 문구를 대중교통 어디서나 볼 수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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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혐의를 받는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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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촬죄 혐의로 카촬죄포렌식 몰카포렌식 수사가 진행될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카촬죄포렌식 수사 진행, 경찰 조사 전이라면 양형, 선처 가능성이 제일 높을 때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접수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촬죄포렌식 몰카포렌식

피할 수 없을까요?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 중 동주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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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카촬, 몰카로 적발되거나 신고당한 경우 포렌식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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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카촬죄 조사가 시작되면 몰카포렌식을 위해 핸드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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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촬영물과 파일은 물론이고 인터넷 접속 기록부터 검색 내용까지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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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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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전문가를 찾아 전략을 세운다면 가중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처와 양형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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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터넷 접속 내역과 검색 내용까지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몰카, 카촬죄 혐의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된 영상을 시청만 해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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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에 동참하여 최소한의 혐의로만 받을 수 있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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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삭제하면 가중처벌 대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 시작 전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 가중처벌을 피하고 선처와 양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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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카촬 현장이 적발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로 인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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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겁이 나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이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이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 혐의만으로도 7년 이하의 실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혐의가 추가되면 선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해결의 난이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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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징역 최소 단위가 있는 다른 성 관련 사건과는 다르게 카촬 혐의는 7년 이하라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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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판결을 기다리시기보다 지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으로 나아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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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용과 선처 전략

불법 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실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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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로 추가 혐의가 발견될 수 있기에 불법 촬영을 하는 행위 외에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처벌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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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복제, 반포했을 때에도 카촬죄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촬영물을 복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촬영을 행한 사람만큼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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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실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된 촬영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해 소지만 하고 있어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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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셨듯이 몰카 혐의에 대해 엄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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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만은 피하고 싶으신 분,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만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 처분만은 피하고 싶으신 분 등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에 처하신 분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양형이나 선처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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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 전력, 상황 등에 따라 전략이 세세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선처 받아요."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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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주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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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먼저 어느정도 인정하세요.

어떤 범죄 사건이든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두려움이 큰 탓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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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양형과 선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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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혐의가 없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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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세요.

혐의를 인정한 다음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외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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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가중처벌의 위험을 피하고 선처, 양형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 전문가들은

의뢰인별 대응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