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평균 금액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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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7본문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 검색 그만하시고 이 글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변호사가 되자마자 성 관련 사건을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약 10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노하우도, 데이터도 많이 쌓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을 다뤄보려고 하니 정보 없는 홍보성 글들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성추행합의금 협의가 되지 않아 고초를 겪고 계신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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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내용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 얼마?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 불발 시 해결 방법 |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 얼마?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도 막막한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니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합의금 역시 전과가 남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을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을 알아보고 계시니 희망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균을 말씀드리면 1000만원 전후인데요.
사실 성추행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심각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 평균은 5~700만원 선이네요.
저는 의뢰인의 최소한의 손해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는데요, 저를 선임하셔야 한다는 홍보성 멘트는 아니니 안심하시고 오늘 이 글을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갈 거거든요.
합의금에는 여러 양형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의 성추행이라고 해도 성범죄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합의 유무에 따라 내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 억울함 같은 감정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형량일 수도 있고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시려고 하거나 이미 선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부터 의뢰인 분들이 저를 찾아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점점 난이도 있는 사건들을 맡게 되었는데요.
사건 진행 중이나 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제대로 사건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선임했던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었는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임비용 때문인데요.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곳들은 쉽게 박리다매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가벼운 사안의 사건을 저렴하게 많이 수임하는 업체의 경우 이미 사건 수임 과정이나 목표부터가 의뢰인의 최소 손해나 최대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동행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330만원에 사건을 맡겼는데 합의금 700만원,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203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선임 비용이 비싸면 결과가 정말 달라질까요?
500만원에 선임하고 합의금 500만원 벌금형 700만원이라면 1700만원으로 약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임 비용을 포함한 최종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 불발 시 해결 방법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 중에는 따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리라고 짐작합니다.
합의가 계속해서 거절된다면 양형이나 선처를 바랄 수 없게 될까봐 걱정 되실 텐데요.
합의 불발 시에는 성범죄 형사공탁을 통해 선처나 양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탁은 재판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요. 공탁금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전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탁이라는 절차는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탁 준비만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성범죄 공탁 시 주의사항
-피해자가 공탁 거절 시 재판부는 이 공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가 선처를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처가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공탁금은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이는 경우 공탁금은 1원도 돌려받을 수 없음. |
성범죄는 사건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제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연구센터를 두고,
의뢰인별 맞춤 전략으로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