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성추행 처벌에 관련된 모든 것

친족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필독

최근 성범죄 관련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촌성추행 친척 성추행을 포함한 친족성추행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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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니 반드시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방문 상담을 진행해 보면 실제로 처벌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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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사안의 심각성만큼 일찍이 동주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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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찰 조사 즉, 초기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한 오늘 찰나의 선택이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신고는 보통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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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건 당시나 사건 이후 괴로움을 써내려간 일기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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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혐의로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일부는 혹시나 큰 문제가 될까 싶어 상담을 진행하시면서도 '설마 내가 성범죄자가 되겠어?'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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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죄가 성립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사건 당시가 아닌 과거의 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주를 찾아오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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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할 수 있는 애정표현의

한 종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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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을 버리지 못하시는데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보다 어렸고, 뭘 몰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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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족끼리도 성추행 죄가 성립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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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혐의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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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가능한데 비해 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 같은 친족성추행의 경우 벌금형도 없고 실형에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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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포함되는 범위와

공소시효 기간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불안감 역시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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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친족의 사전적 의미는 4촌 이내,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경우도 친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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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라고 해도, 정말 먼 친척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관계에 해당되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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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 친족성추행은 공소시효의 기간도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발생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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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되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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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와 양형을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만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처와 양형만큼 중요한 것이 가중처벌, 추가혐의 유무인데요. 신고 사실을 알고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경우 대다수가 상습적으로 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 같은 친족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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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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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범행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에 해당된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더욱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혹시, 화가 나고 억울해서 피해자를 찾아가보려고 하셨나요?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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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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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내에서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가까운 가족을 시켜서 왜 신고했는지 따지거나, 신고를 취하하라고 따질 경우 문제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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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거운 문제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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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의 경우 다른 유형의 성범죄와 달리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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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비슷한 유형의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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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모든 구성원은 의뢰인의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주는 과거 성공사례 몇 가지로 성범죄법무법인이라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성공사례가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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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성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별 맞춤 전략을 세워 나아가기에 집행유예,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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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진짜 실력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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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으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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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가가 직접 상담부터 합의, 선처 판결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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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