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관계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받게 될 수 있어요

성인미성년자연애 관계하지 않았어도 처벌, 관련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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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신 분들이 상담 접수까지 해주시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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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도움받으시고 상담부터 선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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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블로그는 홍보 목적이 아닌 정말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홍보성 글들에 시간 날리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고자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 관련 사건 중에서 성인미성년자연애와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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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미성년자연애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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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 아닌 미성년자와의 연애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 중에 해당 포스팅을 발견하신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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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성년자연애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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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셔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현재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합의하에 사귀게 되었고

스킨십이나 관계도

상대가 합의했는데요?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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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성년자연애 처벌되는 나이 기준

물론 열아홉살 연인과의 스킨십을 이유로 법적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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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연애 상대인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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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태라고 해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15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과 연애를 하게 된 성인이라면 아무리 상대를 배려한다고 해도 연인 간의 스킨십이 완전히 없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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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성년자 연애 문제로 동주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 약 30% 정도는 정말 성적인 스킨십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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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와 입을 맞추거나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상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와의 연애가 사건화 되는 것은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에 의해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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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연애 상대가 성인이라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또 그 상대와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크게 놀라시고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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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연애 상대와 스킨십한 경우 최대 10년의 실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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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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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관계까지 했다면 이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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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에 하한선이 있다는 것은 실형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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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해결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부모님에 의해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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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데요. 양형이나 선처에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합의의 상대가 연애 상대의 미성년자가 아닌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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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상대 부모에 의해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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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수위가 높은 혐의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중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외에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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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등의 처분 역시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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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하는 불가능하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양형이나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목표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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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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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사건의 재판이 열린 뒤 받을 수 있는 판결로 선처의 한 종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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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는 하나 일정 시간동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형의 집행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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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역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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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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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장이 안 되는 성인미성년자연애 같은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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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인 처벌에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가능한 결과이기에 법을 잘 알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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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즉, 경찰 조사에 첫 대응만 잘하셔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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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보시기보다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전문가를 만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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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별 맞춤 전략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