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불법촬영 혐의 경찰조사 이렇게 받아서 구속 피했습니다.

탈의실몰카 불법촬영 혐의 경찰조사 이렇게 받아서 구속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촬영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수원카촬죄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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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는 불법촬영 혐의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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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성인, 미성년자 구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도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 등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불법촬영죄의 특징이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도 탈의실몰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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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탈의실몰카는 사안에 따라 여러 성범죄가 경합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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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촬영물이 없어도 촬영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 글을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의실몰카, 다른 불법촬영보다 위험한 이유

수원카촬죄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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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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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탈의실몰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는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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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하나의 사건에 2가지 죄가 경합된 상황이니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다수인 경우 많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선처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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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한 명인 성범죄 사건조차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데 탈의실몰카 사안은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여러 명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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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는 죄책을 더 무겁게 봅니다.

수원카촬죄변호사가 설명하는 몰카 사건 경찰조사 받는법

현장에서 체포됐든 피해자가 추후 고소를 했든 유형과 상관없이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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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는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유포 여부 및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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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안일한 마음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응하게 될 경우, 추가 혐의 사실이 밝혀져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홀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수원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에 대해 정리한 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이것'만 기억하세요

간혹 촬영한 사진, 영상을 지우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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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거짓진술에 해당하며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교체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유포 및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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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거짓진술을 한 점은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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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술할 때는 애매모호한 진술 및 번복하는 태도를 피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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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수원카촬죄변호사가 탈의실몰카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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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ㄷ씨는 대학생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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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내부에는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존재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ㄷ씨는 매장에 일찍 출근하였고, 호기심에 탈의실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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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는 ㄷ씨가 평소 관심 있게 보던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으며 호기심에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과 동시에 ㄷ씨의 스마트폰에서 셔터음이 나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렀으며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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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ㄷ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으며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력내용

ㄷ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탈의실로 향하는 점, 그리고 셔터음이 난 점을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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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죄질이 불량하기에 실형도 예상하였는데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저희 수원카촬죄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타인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 자체는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위의 내용을 양형요소로 인정받아 ㄷ씨에게는 기소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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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ㄷ씨는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 됐으며 평범한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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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혐의가 분명한 사건도 수원카촬죄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