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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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럿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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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경험으로 현재까지 군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며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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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군인 성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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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고 계신 분은 오늘 이 글을 끝까지 필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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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이라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조직 특성상 억울하게 동성성범죄, 남자끼리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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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은 여러 이유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는데요. 동성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느낌에 의해 혐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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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의 표현이었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남자끼리성범죄가 성립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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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대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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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성범죄, 동성성범죄 혐의로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안심하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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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순간부터 문제 해결 가능성은 이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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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남자끼리성범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 관계, 단체 생활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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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동성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목격자는 이미 여럿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 과거의 행동이 정말로 상대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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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해드리면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평소 행실, 성격,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목격한 목격자 역시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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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군대가 상하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것인데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조직 내 상하관계를 악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하기에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반 성범죄도 그렇지만 동성성범죄의 경우 대다수의 피의자가 "정말 장난이었는데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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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끼리성범죄의 경우에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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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을 보시면 협박 또는 폭행으로 대한민국 군인을 추행했을 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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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폭행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형법의 내용은 일반형법과 처벌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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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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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애의 일종이었을 뿐인데,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피의자는 배신감과 증오심을 갖게 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사과도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그대로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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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사과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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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관계라는 군대의 특성 중 하나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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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범죄 합의하려고 시도 하셨다가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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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으려면

상황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자끼리성범죄도 다른 범죄와 선처 요소는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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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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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시고 피해자에게 사과후 합의를 제안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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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건데요.

합의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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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활을 하다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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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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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누구보다 군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군대를 이해하고 군대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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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를 이해하고 있는 전략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새로운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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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지역 변호사 검색하지 마세요.

군대 변호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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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추후 판결을 뒤집을 일은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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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에서 제가 수행한 군대 사건을 확인해 보시고 믿어볼 마음이 생기신 분은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서초와 수원 광교,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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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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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