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면제 성범죄처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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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5본문
신상정보공개면제 성범죄처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만큼 두려운 것이 신상정보 공개 문제일 것입니다.
성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그 처벌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다행히 성범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금방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성범죄 신상정보공개면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중이라면 아마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잡으신 상태일 텐데요.
성 관련 사건으로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저는 형법, 민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 전부터 다수의 성 관련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사건을 수행하며 생긴 노하우로 또 다른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처분을 결정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일 겁니다.
성 관련 사건은 형법과 민법 둘 다 잘 아는 전문가와 하셔야 최선의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처벌은 형법 전문가가 잘 알고, 잘 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릴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은 오늘 이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급하신 분은 강조된 부분 먼저 읽으시고 상담 접수해 주세요.)
목차 성범죄처분 종류 동주의 성공사례 _카촬죄 보안처분 면제 성공 |
성범죄처분 종류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처분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성범죄처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 전자발찌일 텐데요.
전자발찌는 숨기라면 숨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전자발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공개입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경우에만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 종류 |
신상정보등록처분 | 주거지, 직업, 차량 정보, 머그샷 같은 신상정보가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됩니다. | |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취업제한 | 특정 기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처분입니다. | |
성교육 수강 명령 | 최대 500시간의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처분입니다. | |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외에 취업제한 처분 역시 가벼운 혐의에도 적용됩니다. 특정기관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기업에서도 입사 지원 시 범죄 내역 조회에 동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인해 이후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성범죄보안처분의 정의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부수 처분으로 잘만 하면 선처, 면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할 때만 가능한 가능성이기에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동주의 성공사례
_카촬죄 보안처분 면제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야외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물을 전부 압수 당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교육직에 종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학생이었기에 추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평생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에 큰 걱정과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가볍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검찰은 실형 1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주를 찾아오신 실형 위기의 의뢰인 분을 위해 동주의 성범죄 전문가들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정 기간 카촬죄를 저지르며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지만 적발 이후 혐의의 심각성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자신의 의지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토대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신상정보공개면제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검찰이 구형했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수준의 처벌과 검찰의 신상정보공개면제 기각, 취업제한 명령 면제라는 결과로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동주의 조력과 결과
모든 혐의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증거가 넘어간 상황일지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행 경험과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진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면제 받지 못하면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형법, 민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진짜 전문가와 함께해야
신상정보공개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상정보공개면제로 가는 방법은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