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결정짓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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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5본문
성범죄합의금 결정짓는 '이것' 모르고 손해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무차별적으로 홍보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성범죄 골든타임을 놓치고 동주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동주 구성원들과 소속 전문가들은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안타까움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성범죄 합의금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클 텐데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나서는 반면 어떤 분들은 낙담하신 채로 결과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으로 성범죄 합의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동주는 무엇 하나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행, 피해자 직접 만나 합의, 사건 마무리까지 성범죄 전문가가 직접 수행합니다.
성범죄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클릭하셨으리라 짐작하는데요.
몰라서 본 금전적, 시간적 손해는 아무도 나 대신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분이시라면 오늘 이 글을 필독, 정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합의 꼭 필요할까?
교통사고가 나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범죄에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엄중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혐의일수록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주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동주를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십니다. 왜일까요?
성범죄는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이기에 그냥 다 포기하시고 처벌만을 기다리신다면 앞으로의 일상에서도 많은 것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 실형 살지 않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합의는 직거래 판매가 아닙니다.
합의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물론 성범죄합의금 때문에 합의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합의금은 쓰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대의 합의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 손해에는 시간적 손해와 금전적 손해, 처벌 수위 등 종합적인 요소들이 포합됩니다.
합의라는 절차를 따라가셔야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합의금 수준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합의금 수준은
합의가 중요한 것을 아시다시피 양형, 선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양형만을 위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문제로만 봤을 때는 합의라는 과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합의금 수준은 얼마 정도일까요?
합의금이라는 것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처음 합의를 제안합니다. 때에 따라 300에서 500만 원 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성범죄 합의 금액 최솟값은 500 이상 3천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금액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 금액을 포함한 사건 해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막 전문가를 알아보고 계신 단계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금전적 손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근에는 소개가 아닌 이상 거의 모든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담과 선임을 결정하십니다.
전문가를 선택할 때 역시 금액적인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에 많은 분들이 저렴한 업체를 찾아보시다가 결국에는 동주를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동주는 늘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에 사건을 수행하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00만 원, 700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 업체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임비용 300만 원에 벌금 1000만 원 합의금 1000만 원, 총 2300만 원을 해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와
선임비용 500만 원에 벌금 500만 원, 합의금 700만 원 총 17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는 아무도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변호사 선임 비용만 생각하시고 전문성도 성공사례도 없는 업체에 사건과 나를 맡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주는 아무 사건이나 마구잡이로 수임하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뢰인을 위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 개소 후 쌓인 성공사례가 동주의 실력을 증명합니다.
의뢰인 후기가 동주의 진심을 증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형법, 민법 두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동주는 상담부터 사건 수행, 마무리까지 성범죄 분야 전문가가 직접 합니다.
사건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고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향해 나아갑니다.
동주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