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초범, 선처 바란다면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9본문
강간초범 양형 선처 바란다면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현재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양형이나 선처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간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기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제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강간초범이 되어버린 막막한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초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출석 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억울함을 밝히면 되겠지
그런데, 강간처럼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혐의의 경우 단순하게 대응하셨다가는 이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와 증거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셨다가는 선처나 양형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강간초범의 처벌과 함께 양형,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동주가 수행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반드시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오늘 포스팅 내용 강간초범 처벌 수위 동주의 실제 성공사례 _성관계 이후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 양형, 선처 가능성은 '이때'가 가장 높습니다 |
강간초범 처벌 수위_무조건 실형 처벌 대상
강간 초범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의 대상이 됩니다. 유사 강간과 준강간의 경우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간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실형, 유사 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아직 신고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관계 전, 상대가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준강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간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실형 외에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양형, 구제받느냐가 관건입니다.
동주의 실제 성공사례
_성관계 이후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한 달 전 친구로부터 여성을 소개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연락을 이어갔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 데이트 후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헤어지기 아쉬웠던 나머지 양쪽 동의하에 숙박시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킨십이 있기도 했는데요. 상대 여성은 취한 기색 없이 멀쩡해 보였고,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잠에서 깼을 때 상대 여성은 이미 방을 떠나고 없었는데요. 오후가 되자 여성으로부터 어제 성관계를 했는지 묻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즉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과 사건 결과
동주의 성범죄 전문가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동주는 이 사건의 상대 여성이 자신이 진짜 강간 당했다는 생각에 신고를 진행했다기 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가는 상대 여성을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여성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력한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위의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이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즉시 사건을 맡겨주셨기에 빠른 대처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불안함과 막막함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이미 상대방(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형, 선처 가능성은 '이때'가 가장 높습니다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중대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 역시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 판단한 뒤 전략과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처와 양형 가능성은 '이때'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