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강간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0본문
준강간미수 강간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 혐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처나 기소유예, 무혐의 등 방법을 찾아보고 계시리라 예상합니다.
오늘은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준강간미수와 관련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강간죄에 속하는 혐의는 미수에만 그쳐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 관련 사건에 비해 빠르게 전문가 선임을 결정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필독해 주세요.
오늘 확인할 내용 준강간미수 처벌 수위 동주의 성공사례로 확인하는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 미수에 그친 사건, 관건은 |
준강간미수 처벌 수위
먼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것을 이제 막 알게 된 분이라면 준강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강간과 준강간 차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준강간은 관계 전, 상대의 상태가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동의하지 않은 관계에서 상대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준강간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의사를 밝힐 수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협박 또는 폭행으로 성관계한 경우에는 강간, 상대가 동의와 거부, 어떤 의사도 밝히기 어려운 상태(술에 취한 상태 등)였다면 준강간이 됩니다.
준강간이라고 해서 처벌이 강간보다는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준강간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미수에 그친 혐의라면 벌금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간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준강간 미수 역시 강간, 준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대체로 음주와 함께 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도 나도 취한 관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누구든 준강간 미수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경우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뉴스에서는 성범죄 엄중처벌,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선처가 어렵다고 하니 막막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선처, 기소유예 정말 불가능할까요?
동주의 성공사례로 확인하는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
▼ 의뢰인 상황 및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후반 직장인 남성으로 평범한 청년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자 후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프로젝트의 마지막날, 회식자리에서는 모두가 웃고 즐겼는데요.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장이 피해 여성이 많이 취했으니 평소 사이가 가까운 의뢰인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고 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부축해 집 앞까지 도착했고 여성이 사는 건물의 출입 카드를 이용해 여성을 집에 안전하게 들여놓고 그 즉시 집을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나오느라 겉옷을 여성의 집에 두고 나왔음을 깨닫고 출입 카드 역시 의뢰인의 주머니에 있었기에 다시 여성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옷만 가지고 나오려던 중에 여성이 누운 채로 오바이트를 하고 있기에 자세를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생겼고, 피해 여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 여성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도 탈의하였으나, 의뢰인은 순수하게 피해 여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여성의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지 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에 직장까지 퇴사하였는데요. 피해 여성은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동주의 조력과 그 결과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 당한 사실을 안 의뢰인은 그 길로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준강간 미수에 주거침입 혐의가 더해져 자칫하면 중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피해 여성이 수차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혀와 형사 공탁 역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처벌에 해당하는 징역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의 수위가 높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건은
위의 사례처럼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을 제대로 판단하여 참작이 가능한 요소들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참작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시는 쪽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 이후 심각성을 느껴 전문가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