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처벌 피해자의 '이것'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위의 상황처럼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필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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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안인 만큼 먼저 말씀드립니다. 찜질방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이라면 절대로 혼자 출석하지 마세요. 출석 일정을 미루세요. 거기서부터가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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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성추행 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신다면 이후 혐의를 벗지 못한 상황에서 저를 찾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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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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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신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처벌 내용과 수위, 선처 가능성 등에 대해 찾아보고 계셨다면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찜질방성추행은 경찰 조사 단계 즉, 초기대응으로 처벌이 정해집니다.

검색으로 찾은 대부분의 글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었을 덥니다. 홍보성 멘트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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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유형의 성 관련 사건을 경험하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과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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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찜질방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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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찜질방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심각성을 바로 인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고 진술하기 쉽다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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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 강압에 의해 상대방을 제압한 뒤 가슴이나 음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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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대다수가 전체 정황이나 피해 정도를 파악했을 때, 그보다 별것 아닌 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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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통계를 내보면, 자고 있는 상대의 다리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면 더욱 가볍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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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 성별만 입장할 수 있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찜질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접촉이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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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든,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든 선처 받을 수 있겠지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선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상대를 껴안은 혐의로 실형 판결에 전자발찌라는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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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건의 심각성을 좀 알 것 같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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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 경찰 출석 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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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모른 채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신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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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일어난 사건의 혐의가 전부 강제추행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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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라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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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혐의에 따른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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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협박이나 폭행 등의 위협이 없었다고 해도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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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가진 특성에 의해 강제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진술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독해 주신 분은 아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감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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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안 오신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담 시 제가 판단하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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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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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수사기관보다 먼저 원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니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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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 관련 사건은 사건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문제이기에 혼자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선처 가능성,

지금도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홍보성 멘트가 아닌 "사실"이라고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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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기에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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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준비를 통해 가능성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선처 가능성은 내려가고, 실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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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찜질방성추행 동성성추행 사건은

군검찰 변호사 경력으로 다수의 성공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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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