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

​

특수강간 선처 가능성 알아보는 중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이 글을 클릭하신 데에 이유가 있다면 아마 현재 특수 강간 집단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건 진행 중으로 선처 받는 방법, 선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일 텐데요.

​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희망과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시리라 짐작합니다.

​

처벌의 수위가 높은 만큼 불안감 역시 크실 것 같은데요. 본론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수강간 집단성폭행은 일반 강간 사건과는 다릅니다.

강간죄 자체도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어째서 강간이 아닌 특수강간에 속하는 것인지, 집단성폭행 성립 이유를 몰라 억울함과 막막함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홍보 목적이 아닌 현재 고초를 겪으시는 분들께 정확한 정보만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

실제로 제가 쓴 글들을 보시면 홍보가 아닌 정보만을 위해 작성된 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집단성폭행 특수 강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낭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 역시 느끼고 계실 텐데요.

​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도 홍보글로 도배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초기 대응을 놓치기 쉽습니다.

​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블로그에 더 나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특수강간 성립요건 첫 번째

법률에 따르면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는 것을 특수 강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률적인 모호함 때문에 과거에 엽기적인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

성추행이나 희롱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성 관련 범죄에서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냐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명백하게 희롱, 추행에 포함됩니다. 특수 강간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물건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물건이든 흉기로 간주됩니다.

​

판례를 보면 휴대폰, 라이터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액자도 위협을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특수 강간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

문제는 특별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저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특수강간 성립요건 두 번째

2인 이상의 합동이라고 명시된 부분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시는 분 역시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해자 한 명을 2인 이상이 간음한 경우인데요.

​

간음이라고 하면 혼인하지 않은 관계,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교를 의미합니다.

​

그런데 범행 장소에 주범과 함께 있으면서 주범의 범행에 협동했다면 꼭 간음 행위 즉, 성교를 하지 않더라도 집단성폭행죄가 성립됩니다.

​

협동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했냐 아니냐를 따지실 것 같은데요. 법은 범행을 지켜보기만 해도 협동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 합의, 꼭 필요한가?

처벌의 수위가 약하지 않기에 앞으로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든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만 나도 내가 가해자 상황이라면 고민의 여지없이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 관련 사건은 경미한 사고가 아닙니다. 중대 사건입니다.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다른 사건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협박죄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억울하게 특수 강간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합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참지 못하지고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의도치 않게 협박죄에 해당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

보통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내가 직접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

최근에는 성 관련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 선임을 결정하십니다. 성범죄자 인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

어떤 사건이든 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성범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면 보안처분만이라도 피하셔야 합니다.

​

보안처분이라고 하면 전자발찌를 생각하실 겁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전자발찌 착용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신상정보공개 등 사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전문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전문가, 성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