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후임에게 신고당한 경우라면

군대성추행 후임에게 신고 당했다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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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군검찰 변호인으로 군형법을 기준으로 처벌되는 사건들을 다수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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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대성추행 혐의로 군형법 처벌 위기에 놓여 생계까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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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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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군대성추행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건 발생 수만큼 다수의 군대성추행 사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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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건을 수행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또 다른 성공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군대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라면 아직 방법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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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가를 알아보시는 중이라면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군형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알아보신다면 반드시 군형법을 잘 알고,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사회가 아닌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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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조직이 가진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대는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이를 토대로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 역시 여기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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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그리고 혐의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이미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 어쩌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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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들이 목격자 진술을 해주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나를 모함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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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접촉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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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동료들과의 사이가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소 행실이나 성격, 또 피해자와 나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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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해서는

제가 수많은 군대성추행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장난이었다."는 말인데요.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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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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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의 성추행 사건은 이성간의 성추행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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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처벌 내용을 이미 확인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협박, 폭행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을 추행 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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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도 폭행도 없었다는 사실에 내심 안심하셨다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 폭행 없었다니까요?

법은 협박과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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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우정의 표정이었는데, 억울함을 느끼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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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사과, 합의 없이 사건이 알아서 해결되기만을 바라시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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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법적 대응의 일종입니다. 합의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과를 했다가는 협박죄라는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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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가능성 높이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도 법적 대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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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러분은 후임에게 신고당한 상황이시기에 조직 내 상하관계에 의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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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사과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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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목격자가 있고, 무혐의로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면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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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에서 놓치시는 것이 바로 전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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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무조건 잡아떼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처 가능성을 떨어트립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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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합의도 법적 대응에

포함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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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과와 합의 역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미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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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사건을 군대를 잘 아는,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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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와 군형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