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처벌 결정짓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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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2본문
성추행초범처벌 처벌 수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추행초범처벌에 대한 단순 궁금증만으로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은 없으시리라 예상합니다.
아마 성추행초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신 상황에서 처벌 수위나 선처 가능성이 궁금해서 검색 중에 이 글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그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막함의 크기를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어 괴로움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선처, 양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분들 중 1/3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 결국에는 동주를 찾아오시는데요.
현재 성추행, 강제추행 피의자 상황에 놓여 성추행초범처벌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성추행초범처벌 안심해도 될까?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처벌 내용과 수위가 달라집니다. 동주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 _대중교통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초범처벌 안심해도 될까?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 관련 사건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없이는 최소 벌금형이라는 성추행초범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면 감옥 안 가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괜찮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혐의가 있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과, 숨기려면 숨길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면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실형과 벌금형 외에도 성범죄 보안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운 좋게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이 뒤따라오는 것인데요.
강제추행처벌수위는 혐의가 있는 모든 피의자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처벌 내용과 수위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수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단순 접촉사고와 상해, 사망사고의 가해자 처벌이 다른 것처럼 강제추행초범처벌도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내용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3년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연장, 찜질방 등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상대가 나보다 낮은 직급일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이라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위계/위력에 의해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3년 이하의 실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도 진술 시 나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만큼 많이 하시는 실수는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인지 확인하신 뒤 그에 맞는 진술과 대응을 준비하셔야만 더 나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 양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동주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
_대중교통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 분은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 남성으로 지하철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 되어버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의뢰인 상황 및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 넘는 긴 통근 때문에 이동 중이면 늘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는 했는데요. 일이 많은 탓에 전 날 야근을 하고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게 되어 유난히 피곤해하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간에서 환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앉아서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그 날도 의뢰인은 선 채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의뢰인의 중요 부위가 앞사람에게 닿은 것을 느낀 의뢰인은 최대한 몸을 지탱해 보려고 했지만 졸음이 쏟아지는 탓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맞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
▶ 동주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피해 여성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성기를 맞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 입장에서의 사건 정황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여성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 분은 경찰 조사 전 일찍이 동주를 찾아주신 덕에 그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피해 여성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초범 혐의를 벗고자 하신다면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