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전문변호사 군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필독

군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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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혹은 가해자가 된 상황이신 분이라면 오늘 이 글 필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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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에 들어오기 전 군검찰 변호인으로 다양한 군사건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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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군검찰 변호인이 됐을 때는 법을 전공한 저도 변론을 위해 군형법과 군대 징계 내용 등 다시 공부가 필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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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변호사로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의 피의자를 변론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지금까지도 군사건전문변호사로 의뢰인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많은 분들이 폭행 사건일 것으로 추측하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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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군인 폭행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최근에는 군대 내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폭행사건의 수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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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사건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가장 많이 경험한 사건은 군인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성별을 막론하고 신고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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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성범죄 혐의로 군형법상의 처벌과

징계 위기에 있는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바로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도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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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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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은 군대 밖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다릅니다.

군형법을 토대로 한다는 것도 다르고요, 또 처벌의 내용도 다르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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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되신 분이라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방금 알았다면

피해자 신고 이후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하시는데요. 이 또한 군대라는 특성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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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셔서 조사에 임하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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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인터넷 검색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불안에 휩싸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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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생활과 수직관계가 확실한 군대라는 특성상 "어? 나를 신고했다고? 왜? 나 X먹으라는 거야?"라는 잘못된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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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나중에서야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1/3 정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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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런 식의 대응만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이 선처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의 해결을 위해서

제가 군사건전문변호사로 만난 모든 분들이 "장난이었다."고 말하시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장난이었다 미안하다는 사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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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상황임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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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다른 성추행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 역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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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군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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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마음에 군형법을 검색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분들 역시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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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성범죄 처벌법의 이 내용 때문인데요. "협박, 폭행으로 대한민국 군인 추행 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협박도 폭행도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폭행(협박 포함) 없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접촉으로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해당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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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선처 가능성은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처가 가능할까?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사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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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는 사과는 법적 대응에 속하는 사과입니다. 피의자가 된 순간부터는 사과도 법적 대응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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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과하셨다가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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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순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목격자가 있고,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보는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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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합의도, 사건 해결을 위한 모든 행동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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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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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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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군형법 처벌과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군형법과 군대를 잘 아는 전문가만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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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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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수원의 동주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군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