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부인하기 전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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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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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안인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포함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엄중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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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 역시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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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청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막막하실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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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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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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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해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해주는 근거 자료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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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상담 접수 먼저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하면서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 역시 다수 경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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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의뢰인 분이 상담 접수 시 남겨주신 내용만 봐도 어느정도 감이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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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느정도 형량의 처벌이 내려질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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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고 나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기에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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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른 포스팅들에 비해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따로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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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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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악효과만 낼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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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처 가능성이 아닌 미래의 판결을 더 나쁜 쪽으로 가게 하는 부스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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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도 문제지만 미성년자 조건 만남의 경우 대다수가 메신저의 채팅 서비스나 어플로 상대를 구하기 때문에 사건 전후 채팅 내용이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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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디지털 포렌식 수사.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채팅 내용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검색 내역, 인터넷 접속 내역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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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했다가 포렌식 수사 결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변명과 숨기기가 아닌 양형과 선처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몰랐다고 해도 처벌 받게 된다고요?

앞서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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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청법이 아닌, 조건만남에 대해서만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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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매매 혐의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핵심은 제3자의 눈에도 상대가 미성년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사실로 하여금 납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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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이를 속이고 만남을 가진 뒤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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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함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적대응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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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가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 판단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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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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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과 고의적으로 나를 속인 상대에 의해 억울함을 느낀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아청법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시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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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도 선처나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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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처벌은 1.5배가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 아시겠죠?

경험과 실력이 있는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 전화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선처로 가는 문의 폭이 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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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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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제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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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잘 해결하는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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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초범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계셨던 시간에도 선처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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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을 위한 도움의 필요성을 느껴지신다면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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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일정 확인 후 가장 빠른 일정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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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