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혐의 부인하다 가중처벌 될 수 있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신가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로 대응하시려고 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저는 형사, 민사와 더불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외에도 아이들이 연루된 사건,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등을 수행하며 아무래도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아이들과 소통의 경험이 많은 편인데요.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이야말로 아는 만큼, 해 본 만큼 즉, 경험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억울하고 또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사건 초기 가장 중요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성 관련 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더욱 엄중처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된 상황이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

어떤 상황에서 적발, 신고 되었든지 간에 신고가 들어간 이상 이는 피해자 합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곧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

그럼 조사관은 사건을 이미 다 파악한 상태에서 사실만을 묻고 그에 답하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로 초기 대응하신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의 처벌을 앞에 두고도 법을 잘 모르면 빠져나갈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

실제로 동주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매매 행위를 행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대상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성매매 대상이 열여섯 살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건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매매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냐는 것인데요.

​

그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잡아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묻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와 같은 단순한 대응만으로는 조사 시간만 지연시킬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수사 기관은 정황과 증거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미성년자로 보여지는 요소들이 있다면 혐의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에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라는 진술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

운이 좋게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해도 이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아닌 성매매 규정으로 처벌의 내용과 혐의만 달라진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더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크게 나눠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①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합의하에 관계한 경우와 ②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

후자의 경우 ③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중간책이 있는 경우입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합의하에 관계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금전적인 이득 즉,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동주의 성공사례

정신지체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정신지체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분께서 동주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그런데 이를 알게 된 A씨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딸이 가진 정신 장애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것이었는데요.

​

저는 유죄 판결이 나 법정 구속 중이던 의뢰인을 수차례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략을 세웠고, 결국에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그것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뻔한 중한 사안의 사건이었기에 동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체념하고 계신 상태라면 상담 먼저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