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성립할까 불안하다면

성추행기준 혐의 성립할까 불안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성추행과 관련해 성립 요건 및 처벌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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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성 관련 사건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에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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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담당하는 사건 수가 많아지면서, 저는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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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이 혐의가 될 수도 있다는 찝찝함에 성추행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시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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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상황은 지나갔고 혹여 신고를 할까 두려운 마음이시라면 오늘 이 글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초기에 큰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되는 경우와 성립요건

사실, 요즘에는 하도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친근함의 표현으로 하는 스킨십도 조심하게 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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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기에 성추행 혐의에 포함되는 실수를 하셨을까봐 불안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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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회사였다면 상대방에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하관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손끝만 닿아도 성추행 성립요건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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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성추행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느낀 불쾌함, 성적 수치심 즉,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사건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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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법률은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한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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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협박, 폭행 없이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제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요. 협박과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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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고 불안함만 커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한 실수가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빼놓지 말고 읽어주세요.

성추행기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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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려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안함에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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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가 아닌 신고 여부에 대해서 따지거나 "내가 언제 그랬어?"하고 되려 화를 내버리는 것인데요. 이 같은 행동은 추후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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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사과만이 선처와 양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그 증거를 남겨 놓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성추행기준이 모호하기에 섣부르게 사과하는 했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릴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과와 합의만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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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실수가 너무 명확하게 추행이라는 생각에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해자 신고 전 빠르게 찾아와주신 의뢰인 분의 사건이 사건화 되는 것을 막고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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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경우 벌금형만 내려져도 성범죄 전과가 남기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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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내용

성추행,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고지 등 불이익이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모양으로 삶을 쫓아오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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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함입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반성, 사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더 심각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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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호하고 애매하게만 느껴지는 성추행 기준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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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여부를 몰라 불안하신 분,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신 분, 1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전문가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호한 문제일수록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혼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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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만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주는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동주의 성공사례들이 증명합니다.